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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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개인회생 재신청 원금 52% 변제, 생활비 채무 82,037,718원 탕감

  • 탕감률 48%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48%

  • 총 채무액

    1억 4,583만원
  • 월 변제금

    177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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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소득생활을 하면서 채무 변제도 성실히 하였지만, 갚는 것에 비해 높은 이자로 채무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채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대출원리금, 생계를 온전히 이어가기에 급여는 턱없이 부족해 돌려막기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던 바 폐지가 되었었는데, 결국 채무가 1억5천에 달하게 되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11월28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12월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2월2일

    금지명령

  • 2023년2월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5일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는 상황으로, 별도의 재산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었기에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100만원 지급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양육비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과세내역, 신청인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과, 이전 사건에 대한 사건 자료 제출이 권고되어 신속하게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48%

총 채무액 1억 4,583만원 중
8,204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52%변제라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통상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인의 경우 금지명령도 빠르게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고, 성실하게 보정을 완료한 결과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이전보다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신속하게 대처하고 법원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개인회생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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