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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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인터넷 게임 소비 변제율 40%, 채무 46,858,190원 탕감

  • 탕감률 60%
  • ㅣ
  • 관할 광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0%

  • 총 채무액

    7,856만원
  • 월 변제금

    88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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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광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스무살 무렵부터 혼자 독립하여 지내오셨고 꾸준히 일을 하고 소득활동을 하셨으나, 어느 날 실직 이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일자리 공백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처음 대출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고자 공장이나 용역직을 다녔고 소득이 적으니 계속 대출로 생활비와 이자를 갚아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는 대출금이 급여로는 도저히 충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어나 있었고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직활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터넷 게임에 대한 사용한 금액이 상당부분 있어 이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3월28일

    신청서 접수

  • 2023년5월10일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26일

    개시결정

  • 2023년9월5일

    인가결정

실무적으로 금지명령에 대해 엄격한 경향이 있는 광주지방법원 신청 사건이었기 때문에, 금지명령 기각을 염두에 두고 보정단계를 빠르게 대응해 개시결정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1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출금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카드 거래내역서,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현 주소지에 관한 서류, 차량에 대한 소명,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인터넷게임에 대해 소명하도록 권고하여 신속하게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0%

총 채무액 7,856만원 중
4,68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비록 신청 당시 금지명령은 받지 못했으나, 빠른 대처로 원금의 40%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접수 3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채무 사용처 중 인터넷 게임에 사용한 금액도 있어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요인이었으나, 금액의 비중이 작아 변제금 상향은 막을 수 있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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