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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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과소비 채무 원금 36% 변제율, 39,409,761원 탕감

  • 탕감률 64%
  • ㅣ
  • 관할 창원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4%

  • 총 채무액

    6,186만원
  • 월 변제금

    62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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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창원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여 생활하다보니 생활비 부족에 시달렸고, 급여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비대면의 편리한 점이 신청인에게는 독이 되어 과소비로 이어졌고, 어느덧 약 6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5월31일

    신청서 접수

  • 2022년8월3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2월2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2월29일

    개시결정

  • 2023년6월14일

    인가결정

통상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실무적으로 금지명령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신청 단계부터 빠른 개시결정을 목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소비로 인한 채무인 만큼, 보정권고 사항에 따라 최근 채무에 대한 사용처, 신청인의 모든 은행 계좌 내역과 100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한 소명, 모든 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해 신청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빠르게 보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4%

총 채무액 6,186만원 중
3,941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원금의 36%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과소비로 인한 채무인 만큼 청산가치 반영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권고가 있었으나, 대리인 측의 소명을 토대로 간곡히 선처를 구한 끝에 최대한 청산가치 반영 없이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더불어, 금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막고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사건과 같이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보정을 완료하면 개시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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