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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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변제율 16%, 62,473,222원 탕감

  • 탕감률 84%
  • ㅣ
  • 관할 창원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4%

  • 총 채무액

    7,472만원
  • 월 변제금

    34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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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창원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자녀 1명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사고로 인해 채무가 처음 발생되었으나,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여파로 입국했던 배우자 가족들이 출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커져 그로 인해 채무가 더욱 커졌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에는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최근 채무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상태였고, 더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8월26일

    신청서 접수

  • 2021년9월10일

    보정서 제출

  • 2021년12월21일

    개시결정

  • 2022년3월18일

    인가결정

대리인 측에서도 예상됐던 바로, 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권고되었으며, 결혼한 배우자가 있었기에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이 요청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국제결혼을 하여 배우자 분이 외국인이셨고, 이로 인해 조회가 불가하거나 준비가 어려운 자료들도 상당수 있어 대체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4%

총 채무액 7,472만원 중
6,247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접수 4개월만에 원금 16% 변제율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셔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컸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발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준비하여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였고, 특히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되기 어려운 데 반해,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이시기에 소득활동이 어려워 특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어 신청인의 경우 1.5인 가구 생계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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