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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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불성실 사유 및 어려운 현금 사용 소명 사건, 채무 93,391,838원 탕감

  • 탕감률 76%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6%

  • 총 채무액

    1억 2,311만원
  • 월 변제금

    71만원
  • 변제 기간

    42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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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분이셨습니다.


신청인 분은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비 및 가게자금을 메꾸고자 대출을 받게 되셨고,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까지 상환을 하다보니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릇된 판단으로 도박까지 하게 되면서 채무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고 이에 채무 123,112,424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9월13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9월16일

    금지명령

  • 2022년11월16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월3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3월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5일

    개시결정

  • 2023년6월26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이 일반적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며, 월 평균 15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신청 이후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관련한 재산 내역을 소명하고, 배우자에게 빌린 금액에 대한 소명, 금융거래내역상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져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인의 사업장 현황과 관련한 내역, 전 배우자와 관련된 내역, 채무 사용처 및 도박에 사용한 금전 내역들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6%

총 채무액 1억 2,311만원 중
9,33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4% 변제라는 변제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불성실한 채무사유가 있었고,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많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자료를 마련하여 법원에 소명한 끝에 사행성 채무가 있음에도 조건부인가 없이 좋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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