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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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투자실패 및 병원비 채무 추가생계비 인정, 채무 114,685,702원 탕감

  • 탕감률 71%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1%

  • 총 채무액

    1억 6,052만원
  • 월 변제금

    127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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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2019년 경부터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와 당뇨병으로 인한 병원비용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채무 금액이 더욱 늘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총 채무 160,515,538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7월4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7월8일

    금지명령

  • 2022년9월1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0월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1월25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2월16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2월27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3년3월9일

    개시결정

  • 2023년5월9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급여소득자였으며, 이혼 후 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었으나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기에 대리인은 추가생계비 40만원을 반영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접수 기준일 4일 뒤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5번에 걸친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의 주된 내용은 전 배우자와의 이혼 경위와 재산분할 내역,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경위, 양육비 지급 내역, 신청인 본인의 재산 관련 소명이 주된 내용이었고, 대리인은 신청인을 도와 신속하게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1%

총 채무액 1억 6,052만원 중
1억 1,46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모든 보정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그 결과 원금의 29%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으며, 추가생계비도 신청한대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양육비 지급으로 인한 추가생계비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총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출한 끝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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