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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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재신청 저소득자 원금 25% 변제, 62,418,167원 탕감

  • 탕감률 75%
  •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5%

  • 총 채무액

    8,221만원
  • 월 변제금

    33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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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 분은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과거 자영업을 하며 코로나로 인한 사업실패로 채무 금액이 증가하였고, 돌려막기를 지속하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9월2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9월27일

    금지명령

  • 2023년1월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2월23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3월6일

    개시결정

  • 2023년5월9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10년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사례가 있었고, 신청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이 있었습니다. 


재신청 사건임에도 신청 하루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이 현저히 낮았던 상황이기에 법원에서 변제수행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 수입에 관해 상세한 소명을 하도록 권고를 내려, 신청인의 현 상황상 소득발생이 추가적으로 어려운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변제계획안을 조정하여 법원에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5%

총 채무액 8,221만원 중
6,242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2번의 걸쳐 보정을 완료한 끝에 원금의 25%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신청 사건이었음에도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소득이 현저히 낮은 편이었음에도 상세한 소명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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