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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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금지명령 재신청 승인 원금49% 변제, 65,579,383원 탕감

  • 탕감률 51%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1%

  • 총 채무액

    1억 3,632만원
  • 월 변제금

    197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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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나 해당 조합장의 횡령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이자 감당을 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이상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무담보 채무 총 1억 4천만 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11월2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11월2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월2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1월3일

    금지명령 신청(2차)

  • 2023년1월4일

    금지명령

  • 2023년2월1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5월26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27일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급여소득자로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나 가족이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에 1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사항으로는 신청인의 모든 주거래은행 최근 1년 치 계좌거래내역 소명, 최근 1년 이내 100만원 이상 사용금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 현 직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자료, 배우자에 대한 추가 재산 조회내역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보정을 진행한 후 재신청한 끝에 금지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1%

총 채무액 1억 3,632만원 중
6,55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절반 가까이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채무 사유나 기타 사유에 따라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빠른 보정과 진행으로 재신청을 통해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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