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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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최근 취업자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 61,352,191원 탕감

  • 탕감률 63%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3%

  • 총 채무액

    7,642만원
  • 월 변제금

    42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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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평범한 근로소득자였으나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으로 인해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취업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돌려막기하다 점점 더 악순환만 지속되어 취업 후 채무 94,911,928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6월20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6월2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6월29일

    금지명령

  • 2022년10월0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0월21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1월18일

    개시결정

  • 2023년4월17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취업시점과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 맞물렸던 상황이기에 법원에서 취업 시점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까 염려가 많으셨던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최근 취업으로 인해 수입활동에 대한 보정권고가 집중되었으며, 최근 1년 이내 대출금 사용처와 재산목록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도 권고되었기에 대리인 측은 신청인을 적극도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3%

총 채무액 7,642만원 중
6,135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 보정서를 제출한 끝에, 최근 취업임에도 조건부인가 없이 원금의 3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통상 최근 취업인 경우 조건부인가가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건부 항목없이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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