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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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변제율 6%, 채무 160,389,846원 탕감

  • 탕감률 94%
  • 관할 창원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94%

  • 총 채무액

    1억 7,220만원
  • 월 변제금

    33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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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창원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어린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무려 2번이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서 전세금을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 금전적 피해가 더욱 막심하셨던 상황입니다. 


특히, 배우자 분께서 둘째 자녀가 출생 예정이었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6월16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1년7월22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1년7월29일

    금지명령

  • 2022년1월1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2월24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2년3월8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2년7월27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2년8월30일

    개시결정

  • 2022년11월24일

    인가결정

실무적으로 금지명령이 상당히 엄격한 창원지방법원으로, 신청 한 달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권고로는 최근 채무에 사용처와 전세사기피해 경위에 대한 내용, 배우자 자산 현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 곧 출산예정인 둘째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세한 소명자료, 병원기록,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94%

총 채무액 1억 7,220만원 중
1억 6,03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5번의 보정서 제출과 약 1년 가까운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원금의 93% 탕감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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