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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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교사 개인회생, 주식투자실패 채무 48,924,415원 탕감

  • 탕감률 50%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0%

  • 총 채무액

    9,932만원
  • 월 변제금

    90만원
  • 변제 기간

    5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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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신청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었던 신청사건으로 교사로 근무하시던 30대 의뢰인 분입니다.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 가족들을 부양해왔는데,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법이 될까 싶어  주변 지인의 권유로 빚을 내어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동안은 수익이 생겨 가족 부양에도 도움되었고, 수익의 일부는 기부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투자실패가 연속되며 투자금의 90% 가까이 손실을 보면서 대출 돌려막기가 지속되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인 탓에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도 있으셨는데, 급여압류가 되기 전 빠르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4월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1년4월7일

    금지명령

  • 2021년5월4일

    보정서 제출

  • 2021년6월23일

    보정서 제출

  • 2021년7월5일

    개시결정

  • 2021년8월18일

    인가결정

신청 접수 단, 2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모든 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 소명, 최근 1년 이내 채무에 대한 사용서 소명, 주식투자 손실 규모에 대한 내용들이 보정권고의 주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 발생을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변제 수행을 하며 변제 의무를 다하겠다는 진술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0%

총 채무액 9,932만원 중
4,892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50% 변제라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투자'라는 법원에서 다소 성실하지 못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채무 사유였으나, 손익 및 손실 금액에 대한 상세한 자료 소명은 물론 법적 조치되기 전 신속히 접수를 진행하여 급여압류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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