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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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추가생계비 인정, 생활비 채무 50,507,745원 탕감

  • 탕감률 50%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0%

  • 총 채무액

    5,051만원
  • 월 변제금

    53만원
  • 변제 기간

    48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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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50대 여성으로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채무 부담은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12월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2년12월7일

    금지명령

  • 2023년1월5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3월2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13일

    개시결정

  • 2023년6월22일

    인가결정

신청 6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으며,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자녀들이 미성년이 아니었기에 추가생계비 명목으로 생계비 인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동안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져 최근 1년 이내의 대출금과 카드 이용내역와 추가생계비 신청에 대한 소명이 주된 권고내용이었습니다.


자녀의 경우 성인이지만, 우울증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힘든 점에 대한 의료기록과 현재의 생활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0%

총 채무액 5,051만원 중
2,504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 혹은 근로능력이 없는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성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한 결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며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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