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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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개인회생 신청 전 급격한 신용카드 사용, 60,593,493원 탕감

  • 탕감률 62%
  • ㅣ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2%

  • 총 채무액

    9,787만원
  • 월 변제금

    75만원
  • 변제 기간

    5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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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격일 근무하는 형태로 소득을 얻고 있던 상황으로, 오랜 기간 회사와 집만 오고가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바람에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거주지의 시설 문제로 인해 모든 가전들이 침수되고 거주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져 부득이하게 비상금 대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채무가 점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면서,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5월3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5월8일

    금지명령

  • 2024년6월2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7월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7월19일

    개시결정

  • 2024년8월29일

    인가결정

법원에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추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된 것에 대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본인의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일반적인 청년이었음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신용카드 사용처들을 소상히 작성하여 보정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소명 끝에, 최종적으로 최근 1년간의 채무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아닌, 개인회생 신청 2개월 전까지만의 사용금액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권고로 반영 규모가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2%

총 채무액 9,787만원 중
6,05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특성상 채무 발생시점과 채무발생 원인, 사용처를 소명하는 사안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비율이 달라져 최종적으로 사건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세한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단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38%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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