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어떤 상황이든 빚톡의 5,000 건 이상의 방대한 탕감 사례 데이터를 통해 해답을 찾아보세요.

사업 실패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56,772,216원 탕감

  • 탕감률 82%
  • ㅣ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2%

  • 총 채무액

    6,929만원
  • 월 변제금

    35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thumb
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신청인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근무자로 방문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통상 4대보험 처리가 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회사측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도와주지만, 신청인의 경우 프리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할뿐더러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이 미납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개인회생 진행 중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에, 달리 방도가 없었던 신청인 또한 채무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4월18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4월19일

    금지명령

  • 2024년7월15일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23일

    개시결정

  • 2024년12월11일

    인가결정

개인회생 절차상 채무변제를 하더라도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권을 '우선변제채권'이라 하는데, 대표적으로 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미납채권이 이에 속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이 '일반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변제기간을 60회로 상향시키도록 변제계획안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법률대리인 측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생계비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여, 월 가용소득을 조정하고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하여 기존 36개월로 유지하되, 가급적 신청인의 변제 수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원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2%

총 채무액 6,929만원 중
5,677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단, 1번의 보정서 제출로 법원의 권고대로 60개월이 아닌 기존 36개월로 유지하며, 원금의 18%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형태로 소득을 얻고 있는 의뢰인들의 많은 신청사건을 개시결정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변제채권이 포함된 사건들의 상환기간에 있어 보정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경험이 다수 있는 만큼, 케이스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려면 클릭▼ ]

빚톡 |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무법인 파트원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관련 사례도 읽어 보세요

btnprev
btnnext

intro visual

상담신청
톡 하듯
쉽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 채무 원인 *
  • 이름 *
  • 전화번호 *
  • 문의 내용

간편문의

  • 채무 원인
  • 이름
  • 전화번호
moFixed

24시간 상담 가능!

Click!
moFixed
24시간 간편 문의
  • 채무 원인
  • 이름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