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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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사행성 채무 재량면책 성공, 채무 41,781,144원 탕감

  • 탕감률 100%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100%

  • 총 채무액

    4,178만원
  • 월 변제금

    0원
  • 변제 기간

    .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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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신청인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에서 깨어난 이후 언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에 대한 부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저히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3월13일

    신청서 접수(중지명령, 면제재산결정신청 포함)

  • 2024년3월15일

    면제대상 재산에 대한 중지명령

  • 2024년8월14일

    소송구조결정

  • 2024년9월3일

    파산선고결정

  • 2024년10월29일

    이시파산폐지 및 면책허가결정

개인파산 절차에서 주식으로 발생한 채무는 불성실한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로 간주되기에 엄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측에도 재량 면책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은 신청인과 함께 소명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파산 신청 이전에 유체동산이 압류된 상태였기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결국 매각기일을 앞두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신청인에게 결정 정본을 퀵서비스로 전달한 끝에 극적으로 매각기일 당일에 강제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차량가액만큼 환가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장거리 통원 진료를 다니고 있었고, 거동이 쉽지 않은 탓에 자동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수 치료 목적을 사유로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주장 및 소명자료를 제출한 끝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100%

총 채무액 4,178만원 중
4,17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주식투자 채무 등은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해당하여 개인파산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량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대리인의 신속한 진행으로 유체동산 압류로 인한 매각진행까지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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