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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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부공동 성공사례 변제율 33%, 생활비 채무 38,192,085원 탕감

  • 탕감률 67%
  • ㅣ
  • 관할 부산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7%

  • 총 채무액

    5,511만원
  • 월 변제금

    42만원
  • 변제 기간

    4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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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인은 배우자를 따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선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쉬는 날 없이 최선을 다해 생업을 이어나갔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부양하기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채무자 본인까지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위해 쉼없이 노력했지만, 불어나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고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4월2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3년4월28일

    금지명령

  • 2023년5월26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2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9월1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9월13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19일

    개시결정

  • 2024년4월3일

    인가결정

개인회생개시신청 접수 기준일로 2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진행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삼아 수입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농업 매출(출하확인서 등)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가 요구되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부부가 같은 시점에 신청하여 진행중이었기에 배우자 관련 자료를 보다 수월하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7%

총 채무액 5,511만원 중
3,81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직종 특성상 매출과 소득산정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으로, 이 사건의 경우 출하확인서 기준 매출이 높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 측은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법원에서 요청한 매출 내역과 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소득을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원금의 33% 변제율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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